8.16 주택공급대책 발표(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 어떤 내용인가?
* 5년간 270만가구 공급
* 속도 -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를 개선(유사절차 통합, 운영 합리화)
*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50만가구, 청년 85m 이하, 첫집 60m 이하)
- 시세차익을 모두 가져가지 못함(공공에 환매, 매각 시세차익의 30% 공공귀속)
- 청약 저축, 종합저축 가입자(청약예금, 부금 가입자는 신청 불가)
청약 예금, 부금 이란? 저축과 뭐가 다르지?
종합저축은 2009년 등장
2015년 청약저축과 예부금 가입 제한
예금, 부금 가입자의 불만
주택공급 확대정책
- 어느 정부가 이 정책을 시행했던가?
* 노무현 - 판교신도시
* 이명박 - 보금자리주택
* 박근혜(공급축소)
* 문재인 - 신도시/재건축 상한제
- 물량확대, 공급가속, 분양가 인하
로또란?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많이 저렴하여 큰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분양주택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중인데 어떻게 다를까?
* 상한제를 적용하지만 분양가가 더 내려갈 수 있다?
* 택지비 인하 : 조성원가와 감정가의 차이가 커짐. 택지비의 기준을 조성원가로 할 수 있음
택지비를 조성원가의 110%로 낮추면 평단가 2500만 -> 2000만 이하를 기대할 수 있음
올해 3기 신도시(고양창릉,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3000가구 분양계획
40년이상 저금리 장기대출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9월 예정?)
- 사전청약 일정, 세부공급방안, 청약제도 개편, 금융지원 방안 등을 확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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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청년원가주택·역세권첫집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펴온 역대 정부마다 ‘로또’가 있었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많이 저렴해 로또 같은 큰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분양 주택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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