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별 부동산정책 모음

김대중(1998.2 ~ 2003.2)

IMF경제위기가 시작되면서 출발

기업들의 도산,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실업, 환율과 금리 폭등, 투자위축, 부동산 하락

부동산규제 완화(5.8 규제완화대책)

- 분양권 재당첨 금지 기간 단축

- 청약 자격제한 완화

- 분양가 자율화

- 양도세 한시적 면제

- 취.등록세 감면

- 토지거래 허가제 및 신고제 폐지

- 분양권 전매 허용 등

 

2001년 이후 부동산 시장이 급상승

IMF 이후 주택공급이 감소 -> 부동산 투자심리 상승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경

- 주택확대정책(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 투기 과열지구 분양권 전매 강화

- 청약요건 강화

-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

 

노무현(2003.2 ~ 2008.2)

부동산 시장이 상승 중

- 분양권 전매제한, 재당첨 제한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지정

- 재건축 조합원지분 전매제한

- 소형 60% 의무화

- 종합부동산세 도입

- 투기지역 LTV(주택담보대출 비율) 강화 등

2006년 부동산 폭등이 이어짐

- 실거래가 등기부 등재

- 분양가 상한제 확대

- 종합부동산세 강화

- DTI(총부채상환비율) 도입

- 2주택 양도세 중과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임기내내 부동산은 상승하고 규제만 남발했다는 평가

 

이명박(2008.2 ~ 2013.2)

신자유주의, 친기업정책

- 고 환율 정책으로 수출 지원

감세를 통한 경제 활성화

- 종합소득세 인하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확대

- 법인세 인하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추경예산안 28조 9천억

- 2010년 정부 채무 400조 돌파

 

결과적으로 2010년 무역수지 417억 달러 흑자, 

 

 

- 보금자리주택 수도권 100만호, 지방 50만호 공급

2008년 9월 외환위기로 경기침체

부동산 하락세 시작

규제완화로 정책 변경

- 강남 3구 제외 투기과열 투기지역 해제

- 미분양 해소를 위해 한시적 양도세 감면

- 취득세 감면

-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기간 연장

- 매입 임대사업자 세제 지원

 

 

 

박근혜(2013.2 ~ 2017.3)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와 공급억제

임기 말쯤 규제정책(2016.11.3 대책)

매매시장은 침체, 전세 상승 -> 전세난 해소를 위한 정책('빚내서  집 사라')

경기부양과 가계부채 딜레마

주식시장 침체

 

경제혁신 3개년

- 고용, 규제, 산업구조 등에 대한 구조개혁방안

 

세월호 사건

 

초이노믹스

- 금융완화 부동산규제 완화

- 가계소득 증대

- 경제침체 회복을 위한 재정투입

- 초이노믹스는 경제부 총리 최경환의 이름을 붙인 것으로 종합주가지수도 상승

 

2014.8.1 DTI, LTV등 부동산규제 완화

2014.9.1 경기활성화 부동산대책 -> 주가하락

2014.10.말 5조원 경기부양책 발표

2015.5.20 메르스 사태

 

문재인(2017.5 ~ 2022.5)

2017.8.2 대책

- 투기지역 : 강남 3구 + 서울 11개구 + 세종시

- 투기과열지구 : 과천시

- 조정대상지역 : 부산7개구 + 경기도 6개시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부채상환비율(DTI)를 40%로 하향조정

- 2018.4 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2018.9.13 대책

-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보유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2018.9.21

- 수도권 공공택지 17곳 3만5천호 공급계획

- 3기 신도시 20만호 공급계획

 

2018.12.19 국토교통부

- 3기신도시 계획 발표

-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A선 금년도 착공, C선 조기착공), 신안산선 내년 하반기 착공,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 등)

 

2019.12.16 부동산대책

계속해서 부동산 과열

노무현 정부와 닮았다는 평

 

2020.1.20 코로나 사태

 

 

 

윤석열(2022.5 ~ )

 

 

부동산 사이클을 만들어내는 4가지 요소

전세, 선분양제도, 대중심리, 부동산정책

"부동산 폭등장이 온다" 이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