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하는 법
가압류란? 가압류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 청구 등)의 집행을 보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것은 가처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전부 처분하고 빚을 갚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판결문을 받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채권자는 승소는 하였으나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재판 확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것이 가압류입니다. 가압류의 대상은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채권, 유체동산, 전세권 ..
2022. 6. 18.